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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민생 비명 들린다면 ‘정치’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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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1-30 01:1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표결을 해서라도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한다. 여권은 강력 반발한다. 민주당이 경질을 계속 밀어붙이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맞선다.

이 장관 해임안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 민주당이 다시 꺼냈다.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공방은 시작됐다. 이 행태로만 보면 민주당이 여당 협조를 얻어 유의미한 국정조사 결과를 얻으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난 관리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책임회피성 발언들에다 그런 그에게 힘을 실어 주는 윤 대통령의 대응에도 비판이 적지 않다. 그렇더라도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먼저 밝히기로 합의했다면 절차상 신뢰를 지키는 게 합당하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보이콧하면 거대 야당은 169석의 힘으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맞서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여야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어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거부 결정을 유보했다. 국정 파행에 따른 책임을 먼저 뒤집어쓰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생을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면 책임 모면용이 아닌 진정 어린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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