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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칼럼] 윤석열의 시간/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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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2-07 00:09 진경호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라이언 1명 구하려 8명 목숨 던져
그런 ‘비합리’가 국가의 존재 이유
‘사람이 나중’인 文 정부의 민낯
법치 바로 세워 거짓·위선 가려야

진경호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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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논설실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는 바대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는 영화다. 적에게 붙잡힌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느라 존 밀러 대위 등 전우 8명이 희생되는, 이 셈이 안 맞는 플롯은 나라의 각 구성원들에게 국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말해 준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모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와도 궤를 같이한다. 한 해 수천억원을 써 가며 전 세계 40여곳에 흩어져 있는 수십년 전 미군 유해를 발굴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DPAA의 과업과 이미 세 아들을 전장에서 잃은 노모에게 어떻게든 막내아들만은 살려 보내려 적진에 뛰어든 동료 8명이 끝내 목숨을 잃는 희생 끝에 라이언을 구출하는 영화의 줄거리가 상징하는 가치는 오직 하나다. 국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라는 다인종 국가의 특수성에서 발현된 과잉 국가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사회 소외계층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설령 사회 다수의 이익에 부합한다 해도 정의롭지 않다. ‘정의’만 40년을 판 미 자유주의 사상가 존 롤스의 말이다. 8명이 죽어 1명을 살리는 이 ‘비합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의이고 국가의 책무인 것이다. 없는 사람들 편을 든다는, 그래서 무엇보다 ‘더불어’를 좋아한다는 문재인 정부라면 두 손 들어 마땅히 반길 철학이고 가치 아닌가.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 탄생한 촛불정부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던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 실체를 파헤치는 검찰을 향해 “무례하다”고 했다. 우리가 지난 5년 임금을 모시고 살았나 싶은 터에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는 뒷말 앞에선 그저 말문이 막힌다. 안보체계를 그렇게 중시해서 그는 공무를 수행하던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 낮밤을 떠돌다 북한군의 총구 앞에 놓인 시각, 남북 화해와 종전선언을 다짐하는 유엔 연설 영상을 찍고 청와대 관저에서 숙면을 취했다는 말인가. 이런저런 가능성 앞에서 신속하게 ‘자진 월북’을 답안지로 뽑아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검찰과 법원을 향해 “남북 신뢰의 자산을 꺾어 버렸다”는 말이 그동안 북에다 단 한마디 못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김여정의 조롱과 ‘문재인 빼고 얘기하자’는 친서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의 뒤통수 때리기에 얼굴이 화끈거려 마땅할 그가 지금도 오매불망 남북 화해를 염원하고 있다 믿으며 감격할 국민은 없다. 지금 그가 지키려는 것은 남북 간 평화도 아니고, 우리의 안보체계도 아니다. 오로지 자신과 측근들의 안위, 그리고 남북대결세력(국민의힘)에 맞서는 남북평화세력이라는 자신들의 허명 앞에 줄 세운 지지층일 뿐이다. 아닌가.

문 전 대통령으로선 최대의 인사 패착이겠으나 그가 조국과 윤석열을 각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덕에 세상은 많은 것을 얻었다. 3년 재판의 최후진술에서조차 입시부정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이 내 가족을 도륙했다”며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있는 조국을 통해 가짜 진보의 끝을 봤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는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 덕에 문 정부가 매달린 검찰개혁의 허구를 깨달았고, 집권세력의 부정과 비리에 눈을 감는 친여 검사들의 정치 행각을 봤고, 결국 정권을 바꿨다.

이 겨울이 끝날 즈음이면 온통 눈에 덮여 하얀 줄만 알았던 지난 시절이 하나둘 검은 속살을 드러낼 것이다. 선동에 가려진 거짓이 실체를 드러내고, 많은 사실들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올 것이다. 윤석열 정부 반년, 잊고 있던 법치가 무엇인지 목도해 가는 시간들이다. 정치보복이라 외친들 잔인한 봄을 피하진 못한다. 법치가 바로 서는 시간, 윤석열의 시간이다.

진경호 논설실장
2022-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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