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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국방장관, 대북 확장억제 의구심 해소에 초점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한미 국방장관, 대북 확장억제 의구심 해소에 초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1-31 18:30
업데이트 2023-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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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확고한 대북 확장억제”를 재차 강조하며 상시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연습 확대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조만간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열기로 했다.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3개월만이다.

한미는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 공약은) 핵,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며 “F22와 F35 스텔스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고, “최대한 빨리”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3국 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15분 남짓 한 기자회견 내내 “철통”과 “확고”란 표현을 모두 7차례나 써가며 최근 한국에서 거론되는 ‘독자적 핵무장’ 주장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남북한의 핵보유를 모두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 안보공약을 강조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누그러뜨리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핵우산을 보다 분명히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측 관계자들한테서 핵무장 주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장관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고리로 북러가 밀착하는 상황을 주시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당장 감행하지 않아도 재래식 무기 도발을 역대 최대급으로 올려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새롭게 핵보유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게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에서 세력균형적 측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장관의 방한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당국자는 “북한이 중국의 반대로 올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해도 재래식 무기를 총동원한 도발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장관 회담 후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이날 저녁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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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3.1.31 [사진공동취재단]
강국진·이재연·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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