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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 악성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달라

주택협, 악성 미분양 주택 정부가 매입해달라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1-31 18:39
업데이트 2023-01-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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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 침체 국가 경제 전반 뇌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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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건설업계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의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사업자의 유동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 외국인 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3000명→6000명) 등을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건설 원가와 택지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올해 상반기 이후가 적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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