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국인 비자 제한 중지 아직은 신중…상황 감내할만 하면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중국 내 (코로나19) 사정에 대해서는 확정적이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고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인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보고 감내할만 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비자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 다 통보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지 조치를 다음달 28일로 연장했다. 한 총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예측한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0월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세계 금리가 오르고 있었고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정확하게 경제 진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미 1.6%까지 내렸지만 IMF는 그보다는 조금 더 올린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최악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을 반영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난방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가스비 지원책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1800억원 규모의 가스비 지원책에 대해 “합리적인 에너지 취약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다고 판단하면 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