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 혐의 김만배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벌금 8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준 남욱 벌금 400만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 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봤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남욱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이보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