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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 수사 불공정 여론 50%” vs “사법시스템 따라 처리하면 돼”

“野대표 수사 불공정 여론 50%” vs “사법시스템 따라 처리하면 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2-09 01:05
업데이트 2023-02-0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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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재명·김건희 공방’

김민석 “대통령 부인은 수사 안 해”
韓 “특정인 위한 법안 추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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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정하냐고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거론한 것이다.

한 장관은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 정권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했고, 그동안에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따져 묻자 이렇게 반문하면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민영 기자
2023-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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