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유ㆍ민주주의의 주역, 상공인/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장ㆍ석좌교수

노동계급의 정의歌 광화문 뒤덮어도
대응할 처지 못 됐던 성장과정의 ‘오명’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면 지위 회복

내 고향 친구는 청년 시절 일찌감치 상경해 공장을 전전했다. 그러다가 휴지통에 버려진 깡통을 보고 재활용 방안을 찾아냈다. 그는 지금 한국의 비철금속 대표주자다. 내 고등학교 동창은 내로라하는 기업의 대주주다. 그는 자신을 ‘장사꾼’이라 부른다. 겸손이 아니다. 상공인을 하대하는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나름 소화한 결과다. 대학 시절 학생가수 이수만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키워 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미학 전공 방시혁이 BTS를 앞세워 상장했을 때 경악했다. 어디서 배웠을까?

사농공상 신분 차별이 엄격하던 나라에서 상공인의 탄생과 성장은 놀랍다. 1970년대까지 교과목에 ‘실업’(實業)이 있었는데 영업이득을 취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이득 수취는 부도덕한 행실로 통했다. 그런데 1970년대 지하다방에는 사장(社長)이 그득했다. 최백호 노래에 등장하는 ‘새빨간 립스틱’의 마담도 그들의 동업자가 돼 떠나갔다. 누가 가르쳤을까? 당시 유명한 경제사회학자 헤이건은 성취동기를 지표화해 경제 성장을 측정했다. 요즘 말로 기업가 정신이다. 성취동기야말로 후진국을 벗어나는 지름길이란 명제다.

그제(15일)는 ‘상공인의 날’ 50주년이었다. 반세기 만에 한국을 경제부국 반석에 올려놓았다. 세계가 인정한다. 그런데 아직 주눅이 들어 있다. 불균형 성장에 올라탄 집단이라는 매도 풍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장사꾼을 자처하는 내 친구처럼.

상공계층이 성장 과정에서 얻은 오명의 그림자는 길다.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조선인 회사는 1000여개. 그런데 1940년대까지 지속된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194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정식 출범했을 때 일제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업은 거의 없었다. 천신만고 끝에 세운 기업들은 박정희 시대 일사불란한 ‘경제계획’의 합창단원이 됐다. 이제는 후진국의 모델이 된 ‘국가 주도 자본주의’에서 상공인은 여전히 피동적 주체였다. 고도성장의 성과가 도시와 수출 일선에서 뚜렷해질수록 정경유착의 불도장이 각인된 이유다. 성장에 대한 공감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커졌다.

지난 민주화 기간 노동계급의 정의가(歌)가 광화문을 뒤덮어도 뭐라 대응할 처지가 아니었다. 억울하고 궁색했다. 이제는 안다. 상공계층이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건너뛰었는지를. 자유주의다. 한국의 상공층은 서양처럼 19세기 중반까지 배태된 자유주의의 주도 집단이 못 됐던 거다. 아니 그럴 역사적 환경도 아니었다. 상공인이 세운 눈부신 기록과 성과는 아직 뻘 속에 묻혀 있다.

자유시장과 재산권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의 팽창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상공계층은 할 수 없이 민주주의를 불러들였다. 성장과 풍요를 지속할 차선책이었다. 독일어로 ‘공존시민’(Mit-Bűrger) 개념이 그렇게 나왔다. 민주화 35년이 경과하는 오늘날 광화문이 매일 시끄럽고 노동행군 깃발이 날리는 것도 자유주의의 결층과 적시 개혁의 결핍 탓이다.

그래도 빈곤 한국을 이만큼 키우지 않았는가? 이런 항변이 세간의 감복을 자아내려면 서양의 상공층처럼 선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민주화 35년간 마지못해 나서지 않았는지, 정치권에 등 떠밀려 주저하지 않았는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노동 등을 조금 완화된 다른 형태로 선도할 수는 없었는지? 그랬다면 몇 년간 격타를 맞은 후 자본과 노동 모두 이렇게 휘청거리지는 않았을 거다.

습관화된 ‘반응적’ 행태를 청산하고 ‘미래대응적’ 조치로 나아간다면 대중적 감복을 끌어낼 수 있다. 철회된 존경을 얻고, ‘경제시민’의 역사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 부정합은 세계 보편적 현상인데, 사회가 동의할 만큼 그 모순을 낮출 주체가 상공인이다. ‘시련의 50년’을 딛고 ‘감동의 미래 50년’을 기약하는 날 자축과 함께 과감한 변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