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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정당한 보상해야”…정부 제시한 ‘제3자 변제’엔 부정적 의견 많아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해야”…정부 제시한 ‘제3자 변제’엔 부정적 의견 많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3-21 16:20
업데이트 2023-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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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의견 밝히는 피해자 유족
‘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의견 밝히는 피해자 유족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시간 유족 의견 발표회에서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제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 주최로 열린 의견 발표회에 모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과 우리 정부의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재단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후 행방불명됐다고 소개한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은 “2003년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본에서 받아온 돈을 유족에게 정당하게 보상하고, 일본에 사과받든지 용서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태평양전쟁에 강제징용된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소개한 박제완씨도 “역대 정권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고통만 안겨줬다”며 “1965년에 받은 돈을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인원은 780만명이고, 우리 정부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아 국가발전에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1975~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 3519건에 대해 약 92억원만 지급했고, 2005년부터 시작된 2차 보상에서도 7만 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정부가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참석 유족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할아버지가 사할린 강제징용 이후 행방불명됐다고 소개한 이주용씨는 “가해국인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주장한다”며 “일본의 사과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신씨도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가해자가 지원하지 않고 피해국인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박민수씨도 “일본이 대한민국과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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