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성일종
발언하는 성일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공동취재]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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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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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묶여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000만 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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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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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책위의장은 또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NO! 주 69시간 YES! 주 4.5일제”라는 글을 올렸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