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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희생자 금융정보 조회···유족 “피해자 안중에도 없는 수사 실태” 반발(종합)

경찰, 이태원 희생자 금융정보 조회···유족 “피해자 안중에도 없는 수사 실태” 반발(종합)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21 16:44
업데이트 2023-03-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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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카드 내역 조회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대중교통 내역만” 해명
유족 측 “통지서만으로는 조회 내용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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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분향소 철거를 요구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5 홍윤기 기자
110.29 이태원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분향소 철거를 요구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5 홍윤기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역 행적 확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가족 측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무개념·무상식적 수사 태도’라고 반발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측은 22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던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사전 설명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한 경위와 내역, 조회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희생자와 생존자 등 총 450명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했다. 당시 이태원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경찰 측에 희생자의 이태원역 이용 여부를 알아봐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유가족과 생존자가 전달받은 일부 조회 내역 통지서에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기관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내역’, ‘카드 조회’, ‘입출금 내역’ 등 경찰의 조회 내역이 다르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들이 받은 금융정보 조회 통지서에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됐다’고 쓰여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고 당일 희생자와 생존자들이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희생자·생존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은 영장을 신청한 범위 밖”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내역 이외의 자료 2건을 전달받았으나 수사와 관련이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사전에 동의 없이 희생자를 조사한 것은 ‘2차 가해’라며 경찰에 제공된 거래 내역 등 조회 내역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생존자는 통지서를 개봉한 순간 ‘범죄자’로 취급 받고 있다고 느껴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느꼈다”며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적법한 절차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희생자와 생존자를 대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수사 책임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받은 것은 수사 기관이 조회를 했다는 통지서 한 장뿐 다른 안내를 받은 바가 없다”며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해명한 대로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외의 금융 정보를 2건만 조회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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