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들, 검수완박 헌재 판단 이후 “민형배 복당해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에 면죄부를 준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꼼수탈당’ 비판받았던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위원으로 참석해 결정적인 1표를 행사했다. 당시 국민의힘 등에서 ‘꼼수 탈당’이라며 맹비난했다.

민 의원은 여러 차례 복당을 희망했으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 이전에 이를 받아들일 경우 ‘꼼수 탈당’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결론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에 대해 면죄부를 준 만큼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심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헌재 판결 끝났으니까 복당하세요라고 하면 ‘거봐 거봐, 꼼수탈당이잖아’라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자 박 의원은 “복당하세요라고는 안 했다. 본인의 복귀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더라는 생각이다”며 민 의원이 원할 경우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형배 의원은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당이라는 수단까지 쓴 것”이라며 “꼼수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복당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서 취재진에게 “위장 탈당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자꾸 제가 위장 탈당해서 안조위에 가기 위해 법사위에 온 것처럼 (나오는 건) 완전히 오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에서 “흠은 있으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그것도 아주 절묘하게 5:4로 양다리 걸쳤다”며 “흠은 있다고 한 분 중 한 재판관(이미선)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 이런 것들을 최후의 보루로써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헌재가) 당당하지 못했다”고 쓴소리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