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한문철 TV에 민사소송 문의
한 변호사 “개값만 주던 건 옛날…
보험사는 견주 과실 크다 주장할 것”
“방치 견주 책임” 네티즌 다수 의견
“못 본 차주도 잘못” 소수 의견도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차가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하고 다치게 해 치료비 총 4000만원이 나왔다는 견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견주 A씨는 “반려견은 아직 재활 중이며 상대방 보험사에선 몇백만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한문철 TV에 문의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반려견 견종은 골든리트리버로, 분양대금은 50만원이다. 사고로 갈비뼈 8대 골절, 기흉에 대퇴골 양쪽이 다 빠지고 금이 갔으며 총 5차례의 수술을 거쳤다.
검은색 세단이 우회전을 해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중 길 한가운데에 엎드려 있던 개를 보지 못했는지 개 위로 주행했다.
차가 지나간 자리에 개는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도 이동하지 못했다. 덜컹거림을 느낀 차는 얼마 안 가 정차했다.
자신도 27㎏ 대형견을 키운다는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은 치료비 수억원이 들어도 치료를 끝까지 하고 장애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 그러나 차는 수리비가 찻값보다 더 많이 들면 중고차값으로 끝이다”라며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다.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예전에는 개값, 분양대금값(만 주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건 옛날 얘기”라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개 치료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할 경우 견주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받지 못한다고 조언하면서 “주차장에 강아지 누워 있는 건 견주가 잘못했다. 보험사는 견주 과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할 거다”라고 말했다.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한 네티즌은 영상에 댓글로 “개를 위험한 곳에 물건처럼 방치해 놓고 사람과 동일하게 배상해 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견주에게는 반려견일지 모르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동물일 뿐”이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들도 “견주가 놀란 차주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 줘야 한다”, “딱 분양비만 물어주고 차 수리할 거 있으면 견주한테 요구하면 될 듯” 등 댓글을 달았다.
운전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개가 아니라 현기증 같은 걸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어도 운전자를 두둔할지 궁금하다. 시야 확보도 안 됐는데 무작정 액셀 밟는 습관은 잘못됐다”, “운전하면서 저걸 못 보다니 운전대 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등 의견을 남겼다.
이 사연은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최대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서는 견주의 과실을 지적하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보배드림에서는 “목줄도 없이 방치한 상태인데 견주 100% 과실 아닌가”, “상식이 있다면 차량 많은 곳에 개를 방치할 생각조차 못 한다” 등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반면 “저 정도 시야도 안 보이게 운전하는 게 정상인가. 개가 애였다고 생각해 봐라” 등 의견도 소수 있었다.
‘웃긴대학’(웃대)에서는 “나도 개를 좋아하지만 4000만원 중 몇백만원 이상 보상받게 되면 보험사기 치는 사람들이 기승 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보상 못받는다고 생각한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의 경우 “강아지를 왜 주차장에 풀어놓나. 운전자가 못 봤다는 건 거짓말이다”, “풀어놓은 것도 잘못이지만 어떻게 그냥 지나가냐. 앞도 안 보고 운전했나” 등 차주와 견주 모두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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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