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김황식 총리는 3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속칭 ‘대포폰(명의 도용 휴대전화)’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대포폰 사용이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부터 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을 묻는 질문에 “법무장관이 대포폰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나도 이 자리에서 들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환율 갈등 봉합과 관련해 “근거없는 낙관은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환율정책 합의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흑자국에 통화를 절상해 흑자를 줄이라는 압력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재무장관 회의 이후 환율 논쟁을 종식하기로 했지만,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환율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특히 자본유출입 대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국채에 대한 채권이자 비과세를 환원하는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감세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