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정분야 공약 분석

새누리당은 14일 4·11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조달 계획’을 돋보이게 하려 애썼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선심성 공약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을 비켜 가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동시에 ‘증세 없는 재원 조달’에 초점을 맞췄다.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교부금 재원을 포함해 총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2013년 16조 3000억원, 2014년 17조 1000억원, 2015년 17조 9000억원, 2016년 18조 5000억원, 2017년 19조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 5년간 164조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재원 조달 원칙으로 ▲나랏빚을 내지 않는 재원 대책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 ▲세출절감과 세입확대 비율 6대4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총 89조원의 재원에서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소요 재원은 75조 3000억원으로 13조 7000억원의 여유 재원을 남겼다. 지방재정의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때 여유재원 13조 7000억원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또 추가 증세 없이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세원을 넓히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 비율이 민주당은 4대6인 반면 우리 당은 5.5대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권고 기준인 6대4에 대체로 근접했다.”고 밝혔다.

당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등을 내세웠다. 일반 유가증권의 시장지분율이 3% 이상 또는 보유가치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 매겨지던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을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도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가치 50억원 이상에서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린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0.001% 부과한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4%에서 15%로 높이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손질로 13조 70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과 2013년 정부의 순수재량지출 기준 6.4%(연간 10조원)를 절감해 총 48조 80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공약 가운데 재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보육’ 분야였다. 새누리당은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에 전체 예산의 37%인 28조 2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서민 주거와 근로자·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 복지’(17조 3000억원),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15조 8000억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14조원) 등의 순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보육 예산 규모는 12조 8000억원, 전체의 8%로 가장 규모가 작았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민주당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일자리·주거복지·취약계층지원’으로 80조 5000억원, 전체의 절반 수준인 49%이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새누리당이 세입을 줄이기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등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면서 “집권 여당의 정책 기조가 변하게 된 데 대한 반성이나 설명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내놓는 여당의 정책은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비웅·허백윤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