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정치공세” 규정..”일방적 사실왜곡 더이상 안돼”‘특검 수용ㆍ수사결과 따른 문책’ 명시해 반전 도모

청와대가 4.11 총선을 앞둔 민주통합당의 민간인 사찰 공세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3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여건의 대부분인 80% 이상(2천200여건)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찰 사례 전체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처럼 공개한 민주당의 주장을 의도된 거짓이자 ‘총선용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이는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듯한 국면이 형성된 이후 처음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가 지금까지의 침묵을 깨고 역공에 나선 것은 총선을 앞둔 중요 국면에서 “좌파 성향 야권과 언론노조의 일방적 폭로가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인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은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집권 시절에 더 많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수세에 몰린 정국의 흐름을 일거에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야당이 공세의 칼끝을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확대하고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총선을 의식해 야당이 주도하는 흐름에 끌려다니는 듯한 국면이 형성된 점도 청와대가 총공세에 나선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와 권재진 법무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할 경우 언제든 이를 수용함으로써 철저한 진실 규명이 담보되도록 하는 한편, 검찰 또는 특검의 수사 결과 관련성이 드러나는 인사가 나올 경우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청와대 역시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해선 어떠한 성역도 허용치 않는 진실 규명을 원한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기에는 이미 문건에 나온 사찰 사례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생한 일임을 확인한데다 현 정부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규명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혹시라도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선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필요한 사안의 경우 민정수석이나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거친 것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공개한 문건에 ‘BH(청와대) 하명’ 등의 표현이 등장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보, 진정, 투서 등은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들어오고 이를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이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각 건에 대해 (부당한) BH 하명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라고 제시한 문건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한 일간지에 보도된 사진에는 전날 회견에서 민주당 인사가 들고 있는 문건의 표지에 적힌 날짜가 ‘2007년 9월21일’로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