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단기 성과보다 대화채널 복구 초점” 해석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의 명칭이 ‘제1차 남북당국회담’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8·25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담인 만큼 ‘제1차’라고 명기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 번으로 끝날 회담이 아니라 당연히 2차, 3차로 이어져야 할 것이기에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단기적 성과보다 남북 대화채널 복구 및 정례화에 초점을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내외 여건상 남과 북 모두 당장은 당국회담에서 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가 ‘1차’를 강조하고 북도 이를 받아들인 것은 대화채널 복구 및 정례화와 관련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술밥에 배부를 수 없더라도 꾸준히 이러한 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남과 북이 ‘12·11일 차관급 당국회담’의 명칭을 ‘제1차 남북당국회담’으로 정한 것은 양측이 각각 최우선 과제 꼽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남측)과 금강산 관광 재개(북측) 등 현안이 쉽게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이번 회담을 ‘1차’로 명명하는데 합의하고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삼은 것은 한 번 만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안 해결 여부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최소한 현 상태로 유지하며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하고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 논의에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양측이 편리한 수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의 구성 문제를 매듭짓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주요 의제는 회담이 열린 뒤에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 사무소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