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실패시 직권상정 압박위한 명분쌓기 이어갈듯朴대통령,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핵심법안 미처리시 경제위기’ 강조 전망

청와대가 15일 노동관계법과 경제활성화법 논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재개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청와대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노동관계법 소관인 환경노동위와, 기업활력제고법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관인 기획재정위 등이 열리게 됨에 따라 논의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단 국회가 상임위를 열어 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지켜볼 것”이라며 “내주 초까지는 환노위 등 상임위 논의를 끝내고 본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안철수발(發)’ 야권 분열로 법안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야당을 겨냥해 국회를 계속 압박해 나갔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미룬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적었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청와대는 우선 데드라인으로 잡고있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계속 법안 처리를 거부하게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단 아래 명분을 쌓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크리스마스 전까지 법안 처리 상황이 진척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대국민담화는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도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16일 내년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강조한 대로 국회의 입법 외면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핵심법안의 처리 지연 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직권상정을 주장하고 나선 새누리당도 상임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본격적으로 직권상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참모는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비상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연내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