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 등 5개 특위 위원장 배분 이견 한국당 4개 특위 위원장 요구로 교착상태 박순자 국토위원장 고수 땐 윤리위 회부
20대 국회 종료 1년도 남지 않은 국회 도처에서 ‘위원장’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쟁탈뿐 아니라 국토교통위 위원장 등을 둘러싼 당내 다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9일 국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7개 중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신경전으로 위원장 선임이 지체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말고도 다른 5개 특위 위원장 자리도 여야 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리특위와 남북경제협력특위, 그리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중 1개를 갖는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와 에너지특위, 그리고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중 1개를 갖는 것에 더해 윤리특위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의석수대로라면 정개·사개 특위까지 포함한 7개 특위 중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개의 특위를, 3당인 바른미래당이 1개의 위원장을 확보하는 게 순리로 인식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윤리특위까지 4개의 특위 위원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내 2당인 한국당이 원내 1당인 민주당보다 더 많은 특위 위원장을 보유하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맞다”며 “한국당의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당이 윤리특위를 맡는 것이 관행”이라며 “협상 중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망언 관련 징계 여부가 걸려 있는 한국당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떤 특위 위원장을 가져갈지 선택해야 하는 민주당은 전체 특위 배분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결정을 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내에선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한국당 몫인 국토위 한 곳을 놓고 자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현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이 홍문표 의원과 1년씩 나눠 위원장을 맡기로 한 약속을 깨고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교체 시도에 항의의 뜻으로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박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1년씩 상임위원장 나누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7-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