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부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허위 진술 논란에 휩싸인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일이 가능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총장은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 총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이 통화에서 윤 총장은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수부(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하다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씨를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임명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의회 무시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임명 사실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 간 17명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의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해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비록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결격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모두 비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개혁”이라면서 “윤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을 남긴 바 있다. 검찰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인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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