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 설득 노력에 역내 국가 공감 결과”

태국 방콕에서 사흘간 진행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들에 보유무역주의를 경고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2일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3일 열린 한-메콩 회교장관회의의 의장성명에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입장이 적극적으로 표명됐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일본의 한국을 향한 부당하고도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라는 평가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6항에는 “장관들이 무역 긴장 고조와 이것이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의 거세지는 물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WTO(세계무역기구)로 지탱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 무역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작년 의장성명에 “역내 무역자유화 증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무역체제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이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열렸는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 한국 입장에 일부 국가들이 동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회의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놓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간에 설전이 벌어졌고, 싱가포르·중국 외교장관도 일본 비판에 동참했다.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도 “법에 기초한 다자무역 시스템과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증진을 통해 시장을 보다 개방적, 포용적, 경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상 간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역시 작년보다 훨씬 내용이 구체적이다. 작년에는 “회원국 간 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이런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한 확실성 제고 및 정책의 중요성을 주목한다”고만 돼 있었다.

한-메콩(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도 ‘보호무역주의 및 국가들 간 무역 긴장에 대한 우려 표명’과 “WTO주도의 투명하고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작년에는 아예 해당 사항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도 다자무역체제를 수식하는 표현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한’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이처럼 자유무역 관련 기술이 강화된 것과 관련, “지속적인 성장 및 번영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무역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회의 성격이 안보 문제에 국한돼 예년처럼 자유무역에 대한 기술은 없었다.

한편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일제히 포함됐다.

북한이 참여하는 ARF 의장성명에는 작년과 같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나머지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회의의 의장성명에는 CVID라는 표현이 반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