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장관급 하루, 국무총리급 사흘 청문회

2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역대 이틀 이상 진행된 청문회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 또는 지명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며칠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간 청문회를 연 사례는 청문회법이 시행된 이후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이틀씩 진행됐다.

정상명 후보자는 2005년 11월 17∼18일, 유 후보자는 2006년 2월 7∼8일 각각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틀’ 청문회 진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틀’ 청문회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013년 3월 13~14일 열렸는데, 13일에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14일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열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첫날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 신상 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날에는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11월 12일 열렸다. 그러나 문형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갈등을 벌이다가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틀’ 청문회가 됐다.

‘사흘’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