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정책 비전발표도 실망감 커져

“외통수에 빠진 상황… 靑, 플랜B 짜야”
“청문회 해명 이후 결정” 신중론도 관측문재인 정부가 숙원 사업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도 되기 전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 개혁 동력마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준 조 후보자가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추진해야 하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도 관측된다.

조 후보자는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된 27일에도 검찰 개혁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딸의 장학금 및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두 차례 발표한 정책 비전조차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실망감은 커진 상황이다.

수사 구조 개혁에 앞장선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 교수는 “내가 아니면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혁 법안들이 모두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절실한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야당이 아예 협조를 안 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제는 야당의 반발을 덜 사면서도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인사를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외통수에 빠진 상황”이라면서 “청문회 기회를 줘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플랜B’를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수사 주체를 개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의견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명권자의 뜻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해명의 기회를 주고 심도 있게 검증해 적임자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제기된 의혹들은 (반드시) 해소시켜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오래갈 것 같지도 않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