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李 장관 탄핵 기각
與 “민주당 책임져야…특별법 중단을”
野 “참담하고 안타까워…특별법 필요”

여야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참담하다”며 “이 장관이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남아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 선고”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법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그런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복구 지원활동 이후 기자들에게 “이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 나왔고,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면서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당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 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이 다 조사되면 다시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