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ROTC, 창군 이래 첫 추가모집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리고 있다. 2023. 2. 2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초급 간부는 긴 복무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군 당국은 “병사 월급이 올라도 간부의 보수를 넘어설 수 없다”는 설명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지난해 2.4대 1까지 떨어졌으며, 올해는 이보다도 더 낮아져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 한 차례에 그쳤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리는 등 인력 수급에 나섰지만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합쳐 200만원 이상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반면 초급간부인 소위 월급은 월 178만원 수준으로 병장 월급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지원율도 하락해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보수라고 하면 봉급과 수당을 합쳐 얘기한다”며 “초급 간부는 봉급 말고도 여러 수당을 받기 때문에 설령 병사 봉급이 인상된다고 해도 초급 간부의 보수체계를 넘어설 수 없고 또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ROTC) 추가모집은 모집 전형을 다양화해 더 많은 인재가 군 간부에 지원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와 각 군 차원에서 직업 안정성 제고,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취업 여건 보장 등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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