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피의사실 공표죄…유출자 찾아내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여당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심지어 ‘피의사실 공표죄’를 거론하며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의원회의에서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저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설훈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컴퓨터 문서파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죄다.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수사기밀 또는 수사자료가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이 조 후보 관련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결기’(?)로 국회 감금 폭력사건 59명 자유한국당 범법 의원들에게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하라”며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임의동행하라! 추상같은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 개의치 말고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와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조 후보자가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점을 거듭 부각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 신청이 과도하다며 한국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아닌, 신상털기와 모욕주기식의 ‘가족청문회’를 열어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략”이라며 “‘패륜’, ‘정치적 연좌제’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