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추진…올 폭염 대책도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추진…올 폭염 대책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6-16 16:57
수정 2024-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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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월 5만 3천원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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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16   홍윤기 기자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16 홍윤기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여름 폭염을 대비해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월 5만 3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또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속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부안 지진 ▲저출생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여름철 재해대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에는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돕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함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 여름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당정은 6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약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 3000원을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재해대응책으로는 취약 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를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 지하차도 통제기준 침수심 15㎝ 신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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