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땐 걷잡을 수 없어…호르무즈 파병, 경제이익 걸려 검토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내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상황이 오면 양국 관계의 악화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우리의 다음 액션 플랜은 무엇인가”라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강 장관은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며, 처리될 경우 21일 후인 8월 하순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3~24일 방한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강 장관은 “지난주 볼턴 보좌관의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문제이기에 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