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5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해놨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며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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