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이 후계구도의 안정을 위해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도발이 후계 체제 구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DNI 산하 16개 정보기관의 정보사항을 모은 것으로, 매년 의회에 제출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권 엘리트 집단 내 군부의 신뢰도에 빛을 내주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 클래퍼 국장은 “때문에 김정일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엘리트 집단의 충성도와 지지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될 때에는 김정은을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부각시키려고 추가 도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후계과정이 여전히 잠재적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김정은이 권한을 강화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은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핵기술을 또다시 수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장치 실험을 실시했지만 실제 핵무기를 생산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클래퍼 국장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 “북한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구해 왔을 것으로 보이며, 자국 내에 원심분리기 제조시설 등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재래 전력의 취약성 보완’을 꼽으면서 “후계자 김정은도 이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클래퍼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억지력과 강압적인 외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은 군사적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거나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비록 확신은 적지만 아마도 미군 혹은 미국 영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져 북한에 여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보고서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서의 자신감을 키우면서 인접국과 분쟁을 빚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미(訪美) 당시 국제 평화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더욱 적극적인 중국의 행태를 부채질하거나 인접국과 영해를 놓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