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이동향은 없다.”면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1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북한이 후계세습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협상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 말~2012년 초에 기술 정교화를 위한 플루토늄탄 실험이나 대외적 효과를 노린 우라늄탄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이어 “북한의 농축우라늄 양산 능력이 드러난 이상 기존 협상체제와 정보체제에 입각한 대북 핵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6자회담의 틀을 우라늄 농축과 보유 중인 핵무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지난해 9월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해진 뒤 11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이 감행되면서 이미 예견돼 왔다.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군부 장악 및 외부 지원용 대외적 관심끌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이 관측된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표면적인 특이동향이 없다고 해도 ‘성동격서’(聲東擊西)식 기습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대북 감시·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 불안요소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좋지 않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에서 채광 현장에 투입된 후방 군부대 장교들이 식량난에 항의하며 작업명령을 거부하는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공식적으로 북한 군의 소요사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데다 식량난이 심각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 내 소요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자산을 활용, 북한 군의 움직임을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 소요사태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오이석기자 chaplin7@seoul.co.kr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1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북한이 후계세습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협상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2011년 말~2012년 초에 기술 정교화를 위한 플루토늄탄 실험이나 대외적 효과를 노린 우라늄탄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이어 “북한의 농축우라늄 양산 능력이 드러난 이상 기존 협상체제와 정보체제에 입각한 대북 핵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6자회담의 틀을 우라늄 농축과 보유 중인 핵무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지난해 9월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정해진 뒤 11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및 연평도 포격 도발이 감행되면서 이미 예견돼 왔다.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군부 장악 및 외부 지원용 대외적 관심끌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군의 특이동향이 관측된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며,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표면적인 특이동향이 없다고 해도 ‘성동격서’(聲東擊西)식 기습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대북 감시·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 불안요소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좋지 않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에서 채광 현장에 투입된 후방 군부대 장교들이 식량난에 항의하며 작업명령을 거부하는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공식적으로 북한 군의 소요사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된 데다 식량난이 심각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북한 내 소요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자산을 활용, 북한 군의 움직임을 감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 소요사태에 대한 정보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오이석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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