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호 업무지시’ 미세먼지 응급 대책

노후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기
전국 초중고에 미세먼지 측정기, 교실·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민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11일)와 5·18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역사 국정교과서 중단(12일)에 이어 언론에 공개된 세 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대란’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근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장 행보인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전국 초·중·고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1대에 600만원으로 모두 설치하려면 600억원가량 드는데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로 체육 수업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체육관이 없으면 마련하고, 간이체육관은 정식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교실과 체육관마다 공기정화 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전력수급상 가동이 불가피한 전남 여수의 2기를 제외한 8기에 대해 6월 한 달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치보다 상승하지만 전력수요는 적은 4개월간(3~6월)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 영동·서천·삼천포·보령·여수의 노후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공기업(동서·남동·중부)이 보유한 10기는 32~44년째 운영 중이다. 59기가 미세먼지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8기의 가동을 정지하면 1~2% 정도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전력수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 0.2%(600억원)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지만, “한전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