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딸 논란엔 “법적규제 대상 아냐”

‘학사학위 취소’ 국민청원 비공개로 전환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며 조 후보자 사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을 것이다’, ‘했을 수 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의혹 제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가리자는 ‘정면 돌파’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로서는 검찰개혁 등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막기 위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조 후보자의 의혹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시각도 엿보인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했지만 입시, 병역연기 문제 등 국민들이 ‘역린’으로 여기는 부분에서 의혹이 증폭되자 내부적으로는 부담감이 커진 분위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후보자가 해명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입시 활용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가 이날 저녁 뒤늦게 “잘못된 표현이었다”며 정정했다. 그는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21일 밤 9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과 19일 각각 게시된 조 후보자 임용 반대 청원 2개에 12만여명이 서명했다. 반면 전날 올라온 임용 찬성 청원은 하루 만에 6만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서 받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달라는 국민청원 2건은 이날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청원들에 ‘부정입학’, ‘사기입학’ 등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청원은 숨김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