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교육청 전환 요청 교육부 ‘사실상 유보’ 가능성

해묵은 평준화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비평준화 지역을 평준화로 전환해달라는 경기·강원도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경기·강원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3개시(광명·안산·의정부)와 강원 3개시(춘천·원주·강릉)를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겠다고 건의한 요청에 대해 이번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유보’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교과부는 경기·강원교육청이 요청한 평준화 지역에 대해 3개월이 넘도록 개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는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과부가 3월 초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2학년도 해당지역의 평준화 도입은 무산된다.

교과부가 평준화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노선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는 평준화 제도의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평준화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해 2월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당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역 간의 성적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평준화 정책’을 지목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을 강조하는 것도 평준화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평준화로 전환된 지역은 없다.

하지만 경기·강원 교육감들은 이들 지역의 평준화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도 평준화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6개시에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 결과 59~78%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했다. 교과부의 유보 방침이 전해진 뒤에는 주민들이 교과부 앞에서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며칠째 벌이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