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中대사관·국회서 시위… 어구 훼손 등 피해 연600억 “어업지도선 현대화등 촉구”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어민들이 육지로 나와 집단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대청·연평도 어민 150여명은 31일 인천시청 앞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일에는 중국대사관과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해5도 어민들이 중국대사관과 국회에서 항의집회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중국 어선 455척(연평도 37척, 소청도 303척, 백령도 115척)이 서해5도 해역에 나타나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백령·대청 해역에서는 10월 한 달간 259틀의 어구를 도난당하거나 파손돼 3억 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제주에서도 중국 저인망 어선들이 해마다 7월부터 10월까지 동해 북한수역 조업을 위해 제주해역을 지나면서 우리 어선 어구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빈발, 지난해만 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획량도 덩달아 줄어 제주의 갈치 어획량은 2008년 3만 2000t에서 2009년 2만 2000t, 2010년 1만 7400t으로 계속 감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연간 2000∼2500척(합법 1650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이 낮에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머물다 밤이 되면 EEZ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어민들 사이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신승원 연평도 어민회장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대책을 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우리 어선의 야간조업, 월선조업에 대한 통제는 강력하게 하는 반면 정작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휘 제주도 선주협회장은 “불법조업 자체도 문제지만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선이 설치해 놓은 어구를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아울러 정부에 수차례 어업지도선 현대화 및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령·대청·연평 해역에는 6척의 어업지도선이 배치돼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2006년에 건조된 1척을 제외하고는 선령이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업지도선 예산 지원과 인공어초를 비롯한 불법조업 방지시설이 시급하다.”면서 “접적해역에서의 안전조업은 단순한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국가사무인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해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담보금 납부 후 풀려나면 곧바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구 몰수 등 강력처방을 하고 있으나 불법조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기잡이 장비를 뺏긴 어선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어구를 새로 구입할 경우 5000여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일삼는다.”고 설명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