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동감찰’에 검사 3명 파견
29일에는 대검과 연석회의 개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도 참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으라며 지시한 합동감찰을 위해 오는 2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석회의를 연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등 인력도 증원했다.

26일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국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감찰 인력 증원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난 3월 17일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을 지적하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서 “상당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9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합동감찰 업무 전반을 협의한다. 연석회의에는 법무부 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 측은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실무진 중심으로 역할 분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합동감찰에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참여 여부를 둔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건 처리 관련 사항을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임 연구관뿐 아니라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라 객관성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한 전 총리 1차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