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손가락 치료비 마련해달라”...80대 노모 상습 학대한 아들

“집 팔아 손가락 치료비 마련해달라”...80대 노모 상습 학대한 아들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1-03 15:51
수정 2022-01-03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8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존속협박·노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하라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전씨는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냐”며 장롱에 어머니를 가두려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또 머그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법원은 다음날 전씨에게 어머니 집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지시했고 2달 동안 피해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전씨는 범행  5일 뒤부터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2019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계속해서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과 보호처분 불이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