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교시설에 구상권 검토…확진자 86명 중 2명만 접종

인천 선교시설에 구상권 검토…확진자 86명 중 2명만 접종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12 10:58
수정 2022-01-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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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점검을 거부하고 백신 접종을 기피해오다 무더기 연쇄감염을 초래한 인천 모 선교시설에 구상권이 청구될지 주목된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달 목사와 교인 등 89명이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된 운북동 모 선교시설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시설에 머물고 있던 신도들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와 재택 치료자들의 자가격리는 이달 초 모두 해제된 상태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에 따르면 집단감염이나 3차 이상 연쇄감염을 유발했을 때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89명이 집단 감염된 운북동 선교시설 역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다.

다만 이 권고 기준에는 구상권 행사에 관한 예외 사항도 있어 해당 선교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상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당시 이 선교시설에서는 인천 지역 확진자 86명 중 2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고, 중구청 관계자가 격주에 한 차례 현장 방역점검을 나갔으나 시설 측의 거부로 내부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명이 거주하고 있던 이 시설에서는 결국 목사 3명과 신도 83명이 전부 확진된 데 이어 이들의 가족과 접촉자 3명도 추가로 감염됐다.

중구 관계자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어서 현재 위법 행위를 취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의 자문을 통해 구상권 행사의 타당성을 따져 최종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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