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의 유실된 임시 제방
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유실된 청주 미호강 미호천교 아래의 제방. 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제방을 헐어 공사차량 등의 통로로 사용하다 장마를 앞두고 임시로 만든 제방이다. 연합뉴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20일 올해 말 완료예정인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준설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은 금강청이 내년부터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호강 최상류 및 상류권역(청주 오창 여천리~진천 이월 미잠리간 26.2㎞)의 제방보강 및 퇴적토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6월 금강청에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금강청은 올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으로 충북도와 세종시에 미호강 수목제거 비용 6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 과감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재난 취약하천 및 구간에는 준설과 제방을 설치하는 등 안전 중심의 치수 대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대강 보를 존치·정상화하고 중소형 댐 건설도 추진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물그릇을 확대키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전날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하천정비사업은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당국이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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