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칠 전 식사를 함께 한 지인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얼마 전 내놓은 5·5·2 학제 개편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인 현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으로 통합하면 지금 중고교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고2와 고3 학생들이 같이 대학에 입학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대요?”

‘불가능’에 가까운 답을 내놓자 그는 짐짓 실망하는 눈치입니다. 그래도 이 주제를 애써 꺼냈을 거란 생각에 한마디 덧붙여 줬습니다.

“지금 학제는 일본강점기 때 만들어졌잖아요. 국제 표준과 어떻게 맞출지 고려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해 볼 만한 시점이긴 하죠.”

이 대답에 반짝이는 그의 눈을 보자니, 안 전 대표가 던진 화두가 어느 정도 인기를 끄는 데에는 성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예상이 맞물리면서 대선 주자들이 너도나도 교육정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교육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어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 근로기준법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얼핏 듣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 보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많거나 지금 환경에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정책들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고,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톺아볼수록 공허함이 나오는 까닭에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교육 정책은 머릿속에서 나와선 안 됩니다. 우선 현장 전문가들을 찾아야 합니다. 마침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9개를 선정·발표했습니다.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를 비롯해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등 귀 기울여 봄 직한 주제가 많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목놓아 외치는 ‘교육부 해체’까지 들어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선 주자와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또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만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토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교육정책에 대한 호응이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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