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리그 선수계약서·연맹 규정 시정
연봉 이외 이적 조건 불리하면 거부 가능
TV 출연 시 구단 서면동의 절차 없애기로

올해부터 프로축구 K리그 22개 구단 선수들은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을 본인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옮겨가는 구단의 연봉이 더 많으면 이적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선수들은 그동안 연봉이 올라도 계약기간이 줄어드는 등 불리한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다. 앞으로 현역 축구선수들의 TV 출연도 자유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이적 조건 가운데 기본급 액수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선수 이적 시 연봉뿐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과 같은 다른 조건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단과 축구연맹은 선수의 방송 출연이 선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과 연맹의 이미지를 명백하게 실추시켰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수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구단이 계약기간 동안 경기·공식행사·팬서비스 활동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해서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선수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