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인의 저출생 정책 진단

예산·집행권 없던 저출산위 ‘한계’
부처 간 협력·갈등 관리 역할 중요
가족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결혼·출산 결정하는 다양성 커져
정책도 백화점식 혜택 될 수밖에
노동시장 성 격차 반드시 줄여야시설화 중심 돌봄 정책 벗어나야
소득세 줄여 주는 현금 인센티브
다자녀에 가시적 세제 혜택 필요

장기·단기 정책 나눠 실효성 내야
한국, 日 구조와 유사한 부분 많아
‘일·가정 양립’으로 기조 변화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저출생·고령화, 인력·외국인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과거 경제기획원(EPB)처럼 인구 문제 전반을 다루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인구부가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저출생 정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저출생 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인구부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사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이 맡았다.-저출생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나.

김현철 교수 저출생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문제는 한국이 유독 심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지적했다. 여기에 나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 격차에서 행복을 찾는 ‘비교 의식’을 추가하고 싶다. 한국 사회가 비교 의식을 중시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출산율은 낮고 자살률은 높은 사회가 됐다.

김종숙 원장 우리 사회는 비혼 출산이 거의 없고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도 결혼한 부부들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이 부족했다. 출산과 양육은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심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부족했다.

김정석 교수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이나 부부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나눠서 봐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과한 경쟁과 비교 의식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아울러 아이를 낳지 않고 경력을 쌓는 경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이들과 결혼하면 출산으로 이어지는 제도적인 파트너십을 거부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존중해야 한다. 저출생의 부작용과 새로운 생활양식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정책적인 측면과 사회 인식·문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책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양육이나 주거 등 결혼과 출산 비용이 큰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만으론 저출생 해결이 어렵다.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인식이 퍼져 생명의 가치와 가족의 중요성,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인구부가 성공하려면.

김정석 교수 인구부 출범은 저출산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현명한 판단이다. 인구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독자적인 예산과 조직이 필수다. 인구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횡으로 퍼진 업무들을 생애 시간대별로 묶어 내는 패키징 정책이 가능하도록 종적인 구조로 바꿔 줘야 한다. 또 인구전문가를 육성하는 인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김 원장 비슷한 생각이다. 저출생은 몇 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급적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것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저출산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는데 파견의 한계 때문에 공무원들이 성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권한을 부여하면 책임도 지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또 현상보다는 사회 문화나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빨리 변하는데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주 부위원장 저출산위는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다. 또 파견조직의 특성상 중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기획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인구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정책의 기획·조정·평가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재원이 없는 기획 기능은 의미 없다. 기획·조정 기능을 뒷받침할 정도의 예산권을 줘야 한다. 두 번째는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가족 중심적으로 바꿔야 한다. 세 번째는 정책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부처 간 협력을 얻어내고 갈등 관리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

-기존의 백화점식 단순 정책 나열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히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원장 ‘백화점식 정책’, 그 이상이라도 해야 한다. 2000년대 초까진 결혼 연령과 첫째 아이 출산 시기 연령이 조밀하게 분포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동시에 결혼 연령과 첫째아 출산 시기의 간격도 커졌다.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다양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다양성이 커지면 정책 욕구도 다양해지고 정책도 백화점식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두 가지에 집중하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김현철 교수 백화점식을 넘어서서 ‘아마존식 정책’도 펼쳐야 한다. 모든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백화점식이라고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나.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돌봄을 시설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성이 있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시설에 맡기고 싶은 사람도 있다. 부모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을 때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커리어가 최대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정석 교수 저는 백화점식 정책이란 비판을 받아도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분석한 결과를 정책으로 드러내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아서 효과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많았다. 앞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 정책과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나눠야 한다. 저출생을 완화하되 이 기조가 이어졌을 때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주 부위원장 백화점식의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가정 양립과 주거·양육 부담 해소에 선택과 집중을 했다. 주요 선진국의 연구를 보면 일·가정 양립이 저출생 해결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 등 어떻게 유연하게, 또 소득 걱정 없이 일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지 고민했다.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 했다.

-해외 국가의 인구 대응 정책 중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나.

김 원장 최근에 독일도 출산율이 개선되고 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잘 방어하면서 노동시장의 성 격차를 완화했다. 노동시장 격차 중에서도 특히 성 격차는 출산율에 부정적이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독일을 보면 결국 기업에서 얼마나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 친화적인 근로문화를 만드는지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다. 공정하게 가사노동을 성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현철 교수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소득세제를 눈여겨볼 만하다. 세제 혜택이 가시적이어야 한다. 부부가 1억 5000만원을 벌면 한국과 프랑스가 내는 세금이 똑같다. 그런데 아이가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줄여 주는 식의 현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김정석 교수 한국 사회는 일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본은 보육 중심이었다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임신과 출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에 보내고 취업하는 것까지 부부가 평생 책임지는 것을 강조한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장하고 금액도 늘렸다. 이런 정책 기조를 주시하면 좋겠다.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민간에서 활발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민간에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나.

김현철 교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육아휴직 참여율 차이가 크다. 눈치가 보이거나 대체자가 없어서다. 정부가 대체자를 찾는 등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이 중요하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 하고 안 쓰려면 허가받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한다면 눈치를 덜 보고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 부위원장 일·가정 양립에 대한 근로자 요구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는 접점을 찾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단기로 육아휴가를 나눠 쓸 수 있고 휴가도 반차뿐 아니라 시차도 쓸 수 있게 했다.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자영업자나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