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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 고위공직 배제…7대 인사기준 공개

병역·투기 등 5대 비리에 추가 위장전입 등 지침·법제정 후 한정 음주운전 10년 이내 1회는 예외 1996년 7월 이전 성범죄 면죄부 범위 넓어졌지만 세부적으론 미흡 병역 회피와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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