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회복 프로젝트 확정

정부의 고용 대책이 구체화돼 본격 시행된다. 구직자와 고용주, 이를 연결해 주는 고용중개기관 등에 격려금 성격의 현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고용을 늘리자는 게 핵심 골자다.

우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180만원을 받게 된다. 취업 한달 뒤 30만원, 6개월 뒤 50만원, 1년 뒤 100만원을 받는다. 오는 12일 취업자부터 해당하며 돈은 3월부터 지급한다. 단 노동부의 워크넷(www.work.go.kr) 구직 데이터베이스(DB)에 가입하고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고용 대책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1000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비 대부 금리를 장기 저리로 완화해 준다. 직업 훈련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을 받는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생계비 상환기간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하던 것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해 준다. 금리도 현재 2.4%에서 1%로 낮춰준다. 지난 1월 이후 생계비를 빌려 쓴 교육훈련자부터 적용된다.

취업시장에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고졸취업자들을 위한 전문인턴제도 12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인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는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해 준다. 인턴이 정규직으로 자리잡으면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규모를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을 고졸 취업자로 채울 계획이다.

취업을 못 하고 있던 이공계 석·박사들이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하면 기존 임금에 첫 6개월간 월 150만원까지 더 얹어준다. 6개월 더 일하면 월 9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은 고용 인원 1명이 늘 때마다 3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단 늘어난 인원 규모를 2년간 유지해야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을 고용할 때는 예외다.

취업을 성사시킨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 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고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인당 15만원을 준다. 중개기관이 교육훈련 자문 등 취업 전 과정을 관리해주면 5만원을 더 지급한다.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려준다.

신성장기반자금 사업을 지원해 줄 때도 대출자금을 우선 배정해 주고 대출자금 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인하해 준다.

정부는 또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나 행사비를 절감해 만든 3000억원으로 3만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늘린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평가해 2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국민들이 제안한 고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제도 마련한다. 이달 말부터 10월 말까지 정책을 접수받아 연간 9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