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소폭이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바람에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가 예상됐으나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생각보다는 그 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입 늘고 지출은 줄어..세계잉여 6.5조
지난해 정부의 한해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특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었다는 점이다.
세입은 261조3천억원으로 당초 예산(256조5천억원) 대비 4조8천억원 늘었다.2008년 세입 기준으로는 29조2천억원(12.6%) 증가한 것으로서,일반회계에서 1조4천억원,특별회계에서 3조4천억원 초과징수가 이뤄진 결과다.
일반회계 중에서도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수입은 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증여의 유보 현상 때문에 소득세가 1조8천억원,상속.증여세가 1조3천억원 덜 걷혔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3조원,부가세 1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의 지출을 뜻하는 세출은 252조2천억원으로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인 260조원 대비 97%만 지출됐다.2008년 대비로는 29조3천억원(13.1%) 증가했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양자간 차이를 의미하는 결산상 잉여금은 9조2천억원에 달했고,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6조5천억원이었다.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이 중 특별회계로 자동 이입되는 2조9천억원을 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천억원이며,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8천억원,국가채무 상환 1조4천억원,2010년도 세입 이입 1조4천억원 등으로 사용된다.
들어온 돈이 늘고 나간 돈이 줄면서 세입.세출에다 5개 특별회계,기금 등을 포함해 수입.지출을 결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예상보다 호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22조원 적자가 예상됐으나 17조6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7%로 예상치 -2.1%보다 소폭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관리대상수지도 43조2천억원 적자로 당초 51조원 적자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GDP 대비로는 -5.0%에서 -4.1%로 줄었다.
◇국가채무 359.6조..예상보다 6.4조 감소
국가채무는 359조6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50조6천억원 증가했다.지난해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보전(34조원),외환시장 안정(10조9천억원) 등을 위해 48조1천억원의 국채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유형별로 중앙정부 채무가 346조1천억원으로 48조2천억원 증가하고,지방정부 채무는 13조5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가채무 규모는 예상치(366조원)보다 6조4천억원 감소한 것이다.하반기 경기회복세에 따라 국고채 발행을 2조원 줄이고 외화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외평채 발행규모를 5조3천억원 줄인 것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당초 예상치 35.6%보다는 1.8%포인트 개선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예산안을 짤 때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건전성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 이 비율도 35.2%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한 번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이 큰 것같다”며 “채무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중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방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바람에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가 예상됐으나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생각보다는 그 폭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입 늘고 지출은 줄어..세계잉여 6.5조
지난해 정부의 한해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특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었다는 점이다.
세입은 261조3천억원으로 당초 예산(256조5천억원) 대비 4조8천억원 늘었다.2008년 세입 기준으로는 29조2천억원(12.6%) 증가한 것으로서,일반회계에서 1조4천억원,특별회계에서 3조4천억원 초과징수가 이뤄진 결과다.
일반회계 중에서도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수입은 소득세율 인하와 상속.증여의 유보 현상 때문에 소득세가 1조8천억원,상속.증여세가 1조3천억원 덜 걷혔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법인세 3조원,부가세 1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의 지출을 뜻하는 세출은 252조2천억원으로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인 260조원 대비 97%만 지출됐다.2008년 대비로는 29조3천억원(13.1%) 증가했다.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면서 양자간 차이를 의미하는 결산상 잉여금은 9조2천억원에 달했고,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6조5천억원이었다.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이 중 특별회계로 자동 이입되는 2조9천억원을 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천억원이며,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8천억원,국가채무 상환 1조4천억원,2010년도 세입 이입 1조4천억원 등으로 사용된다.
들어온 돈이 늘고 나간 돈이 줄면서 세입.세출에다 5개 특별회계,기금 등을 포함해 수입.지출을 결산하는 통합재정수지도 예상보다 호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22조원 적자가 예상됐으나 17조6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7%로 예상치 -2.1%보다 소폭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관리대상수지도 43조2천억원 적자로 당초 51조원 적자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GDP 대비로는 -5.0%에서 -4.1%로 줄었다.
◇국가채무 359.6조..예상보다 6.4조 감소
국가채무는 359조6천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50조6천억원 증가했다.지난해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적자보전(34조원),외환시장 안정(10조9천억원) 등을 위해 48조1천억원의 국채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유형별로 중앙정부 채무가 346조1천억원으로 48조2천억원 증가하고,지방정부 채무는 13조5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가채무 규모는 예상치(366조원)보다 6조4천억원 감소한 것이다.하반기 경기회복세에 따라 국고채 발행을 2조원 줄이고 외화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외평채 발행규모를 5조3천억원 줄인 것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로 당초 예상치 35.6%보다는 1.8%포인트 개선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예산안을 짤 때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건전성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 이 비율도 35.2%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한 번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이 큰 것같다”며 “채무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중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방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