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시사 해석… 재정부 “원론일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출구전략을 구체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윤 장관은 25일(한국시간) 특파원들과의 만찬에서 “세계 각국이 저금리로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있어 또다시 위기를 잉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세계적 저금리 기조로 인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각종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온 데서 비롯됐는데, 이번에도 저금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장관은 그간 출구전략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금리 인상에 대해 시기상조론으로 일관해온 데다 저금리의 부작용을 공식석상에서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는 윤 장관이 한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인식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번 발언이 24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지 하루만에 나온 것도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세계 경제를 회복세로 보고 출구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해석은 설득력을 더한다.

그간 각국은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해 왔지만 개별적으로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에 들어간 나라들이 속출하는 등 공조의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도 기준금리를 이달 들어 0.25%포인트 올렸다. 브라질과 캐나다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코뮈니케(공동 성명서)에서는 “회복은 국가별·지역 간에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 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한다.”고 표현하는 등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출구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경기회복세가 빨라 다른 대륙국보다 출구전략을 조기에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IMF는 지난 21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2%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3.1%보다 1.1%포인트, 지난 1월 3.9%보다 0.3%포인트 더 높인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도 감지돼 왔다. 재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때만 해도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확장적’이란 표현 대신 ‘적극적’ 또는 ‘탄력적’이란 표현으로 용어를 바꿨다.

윤 장관은 지난달 29일 표준협회 조찬강연에서는 “경제여건에 맞춰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확장적 거시정책’이란 표현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등을 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탄력적’이란 표현에서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이 가미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금리인상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윤 장관의 발언을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금리 인상이 너무 늦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라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은행도 윤 장관의 발언을 원론적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