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 모두 지속적 상승 “韓 회복세” 해외전망 잇따라

지방선거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책 당국자들이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그동안 정부가 금리 인상에 반대해 온 여러 속사정 가운데 하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맞물려 국내 경기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해외 주요국가들의 출구전략이 잇따르면서 금리 인상의 여건은 한층 더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집행부(실무조직)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불가론으로 맞섰고, 매월 한차례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은 금통위(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고비고비에서 금리 동결을 선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위기상황 다시 올 가능성 희박”

한은과 정부의 논리를 요약하면 한은은 경기 상승세가 뚜렷한 만큼 현재 연 2.00%인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과잉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향후 물가상승 등 경기과열을 막자는 것이고, 정부는 아직 국내외에 경기변수가 많으니 좀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한은은 “금리를 정상으로 돌려 놓지 않으면 향후 통화금융 정책을 펼 여지가 좁아진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소폭의 금리 인상이라도 시장에는 긴축정책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또다시 위기상황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 명목 성장률이 현재 기준금리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마땅하며, 이런 생각들이 4~5월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속속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1일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광범위한 물가상승 압력이 주된 이유다. 캐나다는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의 최고치인 6.1%(연율기준)에 달했다. 호주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지난해 9월 이후 6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 현재 4.50%로 끌어올렸다. 브라질, 인도,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도 올 들어 1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이 금리 인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외부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은 “한국이 늦어도 8월에는 금리 인상에 착수해 연말까지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加·濠 등 금리인상 줄 이어

아직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8%대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기저효과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데다 대부분 경제예측기관들이 올해 상고하저(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것)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하반기에 3%대 후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유일한 요소이지만 이 또한 원자재·농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측면의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금리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통위와 정부에 대한 기준금리의 정상 환원 요구는 한은 안팎에서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통위 의장인 김중수 한은 총재와 경제정책의 총괄사령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