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국제기구 인사들은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으나,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은 서울신문 등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의 진단과 한국경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처방을 내놓았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에 대해 금리 정상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발빠른 대응은 금융시장의 요동을 일부 잠재웠지만,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와 고용에 미치는 경기침체의 장기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세 등 금융분담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거래세는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는 “위기 직후 투입된 일부 추가 유동성은 회수됐지만 정책금리에서는 이례적인 완화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목표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붙들어두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에 제공된 지원 강화책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생존력 없는 기업을 지원하면 성장잠재력의 발목이 잡힐 것이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일반론적으로) 출구전략은 좀 이르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회복이 완전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회복은 재정 확대와 재고 조정의 결과”라면서 “재정 부양을 지금 중단하면 자칫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일 발표될 WB의 세계경제 수정전망과 관련,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종전(1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올린 3.3%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도국 평균은 6.0%, 선진국은 2.7%로 전망했다. 다만 “남유럽 재정위기가 영향을 미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도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린 부총재는 사실상 고정 환율제인 중국의 환율 체계를 장기적으로 변동 환율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는 결국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와 함께 왔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 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방한했던) 원자바오 총리에게 물었어야 한다.”면서 에둘러 답변을 피했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이미 금리를 올렸다.”면서 “아시아가 선진국과 보조를 맞춰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면 경기과열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 때 취한 조치를 정상화하되 시그널을 주고 차근차근 해야 한다.”며 조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는) 근본적으로 과잉생산 상태”라면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외환시장 규제안과 관련, “자본 유출입이 너무 급격하게, 그것도 투기적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이머징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화유동성 문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서 “국가 간 자본 거래에서 초단기로 움직이는 투기적 부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본다.”면서도 “재정위기가 다른 유로존으로 파급되거나 한국의 회복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단언했다.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일뿐더러 이 때문에 세계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으로 갈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오일만 임일영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