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일(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노사정의 입장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면충돌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 내의 강경투쟁 기류는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자의 ‘대규모 슬림화’에 나서야 하는 대형 사업장이 거세게 반발한다.

민주노총 핵심 산별조직인 금속노조는 25일 40개 사업장 1만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흘째 총파업을 벌였다. 전임자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권 후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7월에도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파업을 준비 중이다. 법원이 이날 민주노총 등이 낸 ‘타임오프 한도 고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는 등 상황이 불리하지만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끝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노조법 개정과 타임오프 한도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조 비율이 88%로 민주노총(70%)보다 높아 노조 인력감축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타임오프 한도가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에 따라 정해져 대기업 노조는 인력을 크게 줄여야 하지만 중소기업 노조는 전임자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달 초 전국 시·도 지역본부에서 타임오프 교섭지침 설명회를 열고 ‘실리추구형’ 협상방법을 전파했다.

재계는 ‘강 대 강(强對强) 전략’으로 노동계에 맞서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노조 전임자 수가 감소하면 노조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이뤄지면 제도의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사 관계 훼손을 우려해 노조의 편법적 임금지급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노·사 간 이면합의의 경우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20곳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편법적 급여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조의 불법 요구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일선 사업장의 법 준수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1일 노조 전임자 무임금제와 타임오프제를 예정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기보다 사용자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뛰어넘어 기존 전임자 처우를 보장하기로 노·사가 의견 접근을 본 업체가 85곳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동안 혼란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 이면합의를 집중점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