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을 통해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하에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친서민 정책의 틀로 삼고 있다.

　이중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일해서 번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일정액을 매칭해 지원,적금을 3배 이상 불려주는 시책으로 복지부의 야심 찬 친서민 정책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촉진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종전 1만8천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또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및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를 한시적으로 유지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30일 저소득 중증장애인 23만명에게 첫 지급되는 장애인연금도 복지부가 내놓은 친서민 정책으로 꼽힌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는 기존 장애수당 제도를 대체해 장애인에 대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해 줄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도 종전에는 월 최대 45시간까지 일하고 20만원 이하의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근로시간을 72시간까지 늘리고 월 40만원까지 차등해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지원된다.

　이들 취약계층 외에도 복지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중산층까지 복지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자녀 보육료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종일제 단일 기준의 보육료 지원방식을 반일제나 시간연장제,종일제 등의 3가지 형태로 다양화하기로 하는 한편 부부 합산소득의 75%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3조원 증가한 26조8천945억원을 요구키로 한 상태다.이는 정부 전체의 보건복지분야 예산 요구액(87조3천억원) 증가분인 6조1천억원 가운데 61%를 차지하는 규모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완키로 해 서민들의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손에 닿는’ 친서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달부터 중증화상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이 경감된 데 이어 10월부터는 MRI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